default_top_notch

1500억 지방채, 의회-집행부 '온도차'

기사승인 2018.12.03  13:43:39

공유
default_news_ad1

- 김황국 의원 "상임위 사전협의 없어, 추후 계획도 주먹구구"
전성태 부지사 "행안부 지침 따른 것. 내년도 사안만 표기"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내년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가운데 의회 사전협의 없이 예산에 편성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자리에서 김황국 부위원장(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사전협의 없는 지방채 발행을 도마에 올렸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도정 독단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것. 단 행자부 지침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틀리다"며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 발행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돼있고, 행자부 지침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를 무시한 채 지침을 우선시한 것을 지적한 셈.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법을 만든곳도 행안부이며, 주무부처도 행안부다. 법에 위반되는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침을 떠나서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최소 상임위 소관에는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500억 지방채 발행계획만 있고, 연차별 상환계획 등 추후 계획은 정해져있지 않다"며 "그 이후에는 발행계획이 없는 것이다"고 따져물었다.

전 부지사는 "9500억원을 할 예정이고, 이미 언론을 통해 추후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내년도 사안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서 빠져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2030년까지 제주도 대규모 재정수요 분야가 5조8000억원 규모다"며 "지침대로만 가서 이후에도 의회 사전 논의 없이 발행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계속된 추궁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의결도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행안부가 같으 사안이기 때무에 지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해석을 떠나서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내년 심의과정에서는 이견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관련해서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뒤짚어진 것"이라고 "소규모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를 받는 마당에 지방채 발행 의견을 안구했다는 것은 절차적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고현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2030년까지 지방해 방행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및 연차별 차입금 자료가 없다. 발행계획을 제출해라 확인하겠다"고 압박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etImage2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