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여성 신체 몰카 촬영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기사승인 2018.11.30  15:10:36

공유
default_news_ad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전남 화순군 친구 A씨의 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팬티만 입은 어린이가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7월 19일까지 339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몰래 촬영해 보관 중이던 파일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친구인 임모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친구인 임모씨에게 제공한 동영상이 일부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의지를 가진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etImage2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신뢰성 확보 2018-12-01 07:20:44

    공무원이연 도내 공무원인지
    도외 공무원인지는 정보를 제공해야죠

    서울가서 김서방 찾기네요신고 | 삭제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