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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원도정, 비자림로 대안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8.11.30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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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 29일 제주도정이 기습 발표한 비자림로 공사 재개 결정에 여러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제정당, 환경단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를 모두 외면한 '말만 번지르르한 가짜 대안'을 철회하고 진짜 합의 과정을 마련하고 진짜 합의 과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원도정의 무리한 도로 공사 상황과 생태 파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엉터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을 발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문위원회는 구성도, 내용도, 개최 건수도 문제가 있다"며 "개발 전문가 다수와 환경단체 1명만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는 단 두 차례 열렸으며, 원도정에서 마련한 3개 대안을 평가해 달라는 매우 한정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이에 환경단체는 2차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자문위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도청에서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됐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소수의 전문가 의견으로 움직이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도내 시민단체, 환경단체, 시민들과 함께 원도정과 이후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도정은 번번이 이를 무시해왔고, 곶자왈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과 함께 생태도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거절당했으며, 도내 방송사가 추진했던 방송 토론에 실무국 참석도 거절했다. 이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공사 재개안은 내용적으로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오히려 공사에 필요한 면적과 토지보상에 따르는 도민의 혈세 지출이 더욱 커졌을 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결빙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은 지금 비자림로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당연한 개선안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도로 확장이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담긴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도로 확장에 따른 야생동물 사고 발생 대안책도 없는데 생태도로라 부를 수 없다. 지금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속 70km로 주행하는 비자림로 바로 옆을 걷게 해주겠다는 숲길 계획은 보행자 안전과 연계된 이동 편의와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번영로 일부 구간 등에 설치돼 있으나, 차량 제한 속도가 높아 보행자가 전혀 없어 이미 실패한 도로 유형이다. 이를 다시 적용하자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은 "결국 여론 잠재우기를 위해 공사 중단을 해놓고, 오히려 비자림로 도로 공사 규모만을 키웠을 뿐"이라면서 "원도정, 엉터리 위원회들과 용역보고서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제주의 주체인 도민들이 비자림로를 걱정하고 제주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배제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공론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지금이야말로 공론과 합의를 위한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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