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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후폭풍 '우려'

기사승인 2018.11.19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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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질문]윤춘광 "1000억 소송 불 보듯, 도정 안일한 대처"
원희룡 "공론조사위 권고사항 존중할 것, 어쩔수 없는 상황"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개원 불허' 권고안이 제출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1000억원 이상의 후폭풍을 결국 도민 혈세로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속개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윤춘광 의원(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한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를 도마에 올렸다.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 58.9%가 개원 반대로 나타나며 '불허'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JDC, 해당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다.

단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피력하며 사실상 불허 결정을 염두에 둔 의사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정질문에서 윤춘광 의원은 "처음 녹지국제병원 얘기가 나왔을 때 반대했었다"며 전제한 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도에서도 승인을 해서 추진되는 사안인며 병원이 다 지어졌는데도 공론조사에 부쳐졌다. 불허 결정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실상 원 지사가 야권 대표 주자로 부각되고 있어,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며 "녹지그룹측에서 법률자문단 로펌들을 만나고 있고, 허가 신청이 숙의형 공론조사 조례 제정 이전이어서 대상이 아니라고들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고민도 많고 사연도 많다. 저희가 욕을 먹는 것은 둘째치고, 공사가 끝나야만 결정하도록 스케쥴이 돼버렸다"며 "심의위에서 공론화를 붙이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불허시 녹지병원에 1000억 물어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가가 15배나 올랐는데 토지반환소송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병원을 목적으로 내줬는데 안들어오면 반환해줘야 하고, 도정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가보면 47개 병상의 병원이 아니고 5성급 호텔이다"며 "불허결정이 이뤄질 경우 병원을 모르는 부동산 업자인 녹지그룹만 살판난 것. 원 지사가 돈을 더 벌라고 녹지그루브이 손을 들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를 부칠때 상식선에서 해야했다. 영리병원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안됐을 경우 1000억원의 지방세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실제 공론화 토론과정에서도 제시가 됐던 부분이지만, 반대측에서 원희룡 지사가 유능한 변호사니까 1000억 안물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도지사에게 불허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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