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서 출정 기자회견 열고 농정개혁 단행·농종 과제 해결 촉구

13일 오전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제주공항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문재인 정부는 농정개혁을 단행하고 농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며 상경 투쟁에 나섰다.

한농연은 13일 오전 9시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출정 기자회견 갖고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12개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조속한 농정개혁 단행과 농종 과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공약인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등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등 농민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은 농업·농촌을 홀대한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농연은 "이 같은 농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농업계 입장을 전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이번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한농연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농연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 즉각 철회▲쌀 목표가격을 100g(밥한공기) 당 300원으로인상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농업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마련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농업 생산 기반 보호 위한 PLS제도 보완대책 마련 등이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 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 조속 통과 ▲대통령⋅농업인 면담 즉각 추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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