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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국감장 '뜨거운 감자'

기사승인 2018.10.26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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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주도 국정감사]
송언석 의원 "민원 연기 등 법적 소지, ISD 국제분쟁 우려"
원희룡 지사 "행정적인 판단으로 도민갈등 유발 소지 있어"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불허권고안이 제출된 녹지국제병원이 소송과 외교문제 비화 소지 등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언급됐다.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북김천시)는 녹지국제병원의 개발허가 가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자 숙의형 공론조사가 이뤄졌다.

공론조사위는 도민참여단 최종조사 결과 180명 참여에 개설반대가 58.9%(106명)가 나옴에 따라 불허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며 입장발표를 유보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를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적 사례로 꼽으셨다"며 "법률상 2차례가 한계인 민원 연기를 6차례 했으며, 사업계획 이후 제정된 조례를 소급 적용해 숙의형공론조사를 하는 등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원 지사 역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병원 건설 및 의료시설, 장비, 그리고 134명의 인력채용 등 사업이 진행됐다"며 "개발허가가 불허 처리된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로 인한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첨예한 논란과 갈등의 소재로 고민이 많다. 영리병원이라는 뜨거운 감자 형식을 취하다 보니 전국적 갈등이슈에다 정권마다 입장이 다른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적인 판단으로만 하면 도민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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