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5분 발언…후속조치 등 표명 제언

이상봉 의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개원불허 권고를 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원희룡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노형 을)은 5분 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후속조치 마련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갖고 마무리됐다"며 "공론조사위를 비롯한 200명의 도민참여단,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 지사께서는 불허권고 3일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를 언론에서는 사실상 허가 불가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있는게 사실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녹지국제영리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원 지사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이원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며 "찬반이 나눠져 있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쟁은 없을 수 없다.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공론조사 추진과정에 있어 사후 평가작업이 필요하다"며 "숙의민주주의가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접점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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