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민 비공개 간담회…절차적-민주적 정당성 결여 인정

강정마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해군기지 추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해 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할 것을 피력하며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참석차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주민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과 강희봉 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 원희룡 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김태석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야단 많이 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함식 개최 동의해주신 여러분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했고,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 되다시피 했다"고 유감을 표하며 위로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됐고, 사면복권이 남았다. 재판이 확정돼야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관련 사건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주도가 지난달 공동체회복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게 검토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가 회복돼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적극 살아날 것이다. 주민의견 잘 반영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확대 불가방침 및 민군복합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시 마을과 협의, 해군기지~일주도로 연결 도로 추진에 있어 예술품 전시나 전남 담양 메콰세콰이어길과 같은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도로 조성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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