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전달체계 변화 도모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주도내 장애인단체·시설·기관 이용자 및 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등급 폐지란, 장애인의 주체적·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과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개인별로 확정∙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내년 7월부터 기존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변경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맞춤형 전달체계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변화되는 부분은 그 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서비스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한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은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민간협력 통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 서기관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많은 장애인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의료적·행정적·편의적 장치만을 기준으로 한 장애판정체계에 의해 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의 종류 및 규모가 획일적으로 확정되고 제공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삶의 형태가 사회 안에서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실현시키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철민 사무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신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등급별 서비스보다 교육, 직업, 치료, 사례관리에서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인력 확보와 배치, 종합판정표 개발과 시범적용, 시군구 단위 맟춤형 장애인지원팀 신설, 기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확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강화 구축을 위한 토대마련, 지역보조기기 지원센터 설치확대,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장애인부모회 강경균 사무국장은 “장애판정체계에서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욕구사정을 위한 대안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의료적․개인 기능적․사회 환경적으로 각 요인들을 제시할 뿐 아니라 각 요인들마다 평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서비스 진입단계인 장애판정단계에서부터 포괄적인 욕구사정이 부재해 발생하는 한국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F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석봉 관장은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대안책 마련 등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