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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불허 상황, 최종책임 '정부 몫'

기사승인 2018.09.05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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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첫 도정질문]
고현수 "불허결정시 800억 손해배상·행정소송 대비해야"
원희룡 "정부와 다각적 루트 협의, 책임·대안 회피 안돼"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한 숙의형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허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책임 소재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한 숙의형 공론조사 및 불허결정을 대비한 최종 책임 여부 등을 도마에 올렸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5~22일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10월께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차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심화와 다수의견 동조심리(밴드왜건 효과)로 공론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상황이며, 1차 조사결과 비율에 맞춰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여기서는 '허가를 반대해야 한다'가 61.6%로 '허가해야 한다' 24.6% 대비 높게 나온 바 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했다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은 확인도 못했으며, 공이 공론조사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도민참여단의 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하려면 구성에 있어 1/N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도청 관계자는 도민참여단 구성이 1차 여론조사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며 "여론조사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공론조사 균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1차 여론조사 문항 자체도 영리병원 허가에 상당히 무게를 둔 채 유도를 하는 문항이 있다"며 "향후 시민들이 공론조사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압박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업계획서는 저도 본적이 없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며 "공론심의 과정에서도 위원 위촉까지만 했지 이민 모든 공을 넘긴 상황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고 의원은 불허결정이 날 상황을 가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JDC역시 내부 보고서에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의 설립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결론 내린바 있으며, 인청 송도 역시 현 정부 방향에 의해 영리병원을 포기했다"며 "도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지사께서 불허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등 800억원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극단적인 경우 책임 문제가 있고, 대안의 문제도 있다"며 "새정부 출범 후 비공식적으로 다각도의 루트로 이 문제에 대해 타진을 하고 제안도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JDC, 정부, 제주도, 해당기업 누구도 선뜻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고 제3의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며 "JDC의 책임도 문제가 되겠지만 책임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공을 돌렸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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