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영리병원 여론조사 비공개, 도민 무시 처사"

기사승인 2018.08.27  17:40:33

공유
default_news_ad1

-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27일 성명

[제주도민일보DB]영리병원 반대 집회 현장.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도민여론조사 비공개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이라며 "비공개 방침은 그 어디에도 명식적으로 언급된 적이 업으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돼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공론조사 진행 자체가 민주성을 담보해야 하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운동본부는 "제주도가 주장하는 '밴드웨건' 논리라면,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로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도민여론조사가 다 끄난 다음에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도민토론단을 모집하고 토론절차를 거치는 것인 공론조사의 기본설계다"며 "구성비율부터 비공개방식으로 진행되면 토론단 구성과 향후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제주도와 공론위원회도 숙의민주주의 경험 안착을 위해 여론조사 비공개결정철회와 공론조사 과정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