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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영리병원 날치기로 가려는가”

기사승인 2018.08.14  0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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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반대단체 긴급 성명 ‘편파적’ 여론조사 중단 촉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부터 녹지국제영리병원 여론조사를 한다고 밝히지 시민단체가 “공론의 장을 외면한 채 날치기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맹 비난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긴급성명을 내고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 문항 먼저 도민사회와 공론화해야 한다”며 “이런 편파적인 설문으로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원희룡 도정은 14일부터 시작될 여론조사를 13일 오후 5시경 도청 보도자료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며 “10여년 넘게 제주의 최대 현안에 대해 무엇이 급했는지 이렇게 군사작전하듯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지만 공론조사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은 여론조사 업체측 사정을 감안하거나 자신들의 정해놓은 일정에 끼여 맞추기 식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집이거나 날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설문은 명시적으로 이번 공론조사위의 핵심이 된 영리병원 허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근본적이고 편파적인 한계가 있다”며 “또한 청구인들이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 청구한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진 못하는 등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녹지국제영리병원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여론조사 문항부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 단 한 번도 언론 등을 통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를 지금처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며 원희룡 도지사에게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미 녹지그룹측은 공론조사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불인정을 원희룡 도정에 통보했듯이, 청구인측인 우리 역시 도민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되는 편파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그 편파적인 여론조사 강행의 책임은 공론의 의미를 져버린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원희룡 도정에 있음을 알려두는 바”라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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