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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입장 뭔지, 제주도 “애매모호”

기사승인 2018.07.18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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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주도 질의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 회신
지난해 9월 회신에 제주도 입장 어정쩡 “아직까지도 그대로”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서귀포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헬스없는 헬스타운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헬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가.

애매모호한 제주도의 입장이 계속되면서 제주도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분명한 해석에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재원과 소요비용, 손해배상 책임 등만을 내세워 불분명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서다.

제주도가 1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녹지국제병원 처리 방향을 정부 측과 논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가능한 한 여러 방안에 따른 재원과 소요비용, 1000억원대 내외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결정은 표로 선택한 도지사 권한이면 합당한 정책 결정을 토대로 도민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지만 중대 사안을 모두 정부나 도민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도민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모든 정책을 독단적이거나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수년동안 끌어온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도민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제주도지사가 경우에 따라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좀처럼 쉽지않아 논란이 일때마다 숙의형이니, 공론화니 하는 언변으로 도민들의 논란을 오히려 더욱 부채질 하는게 과연 바람직한지가 도민사회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9월4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참고자료 1)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이와관련 도의 설명은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승인(2015년 12월 18일)한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해당 공문에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검토 의견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11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참고자료 2)을 제주도로 회신했다. 정부는 해당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제주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분명한 입장의 취지를 내려보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또 해당 공문에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도는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제주도로 발송하면서 분명히 ‘비공개’라고 명시해서 보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안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내용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 데 이어 지난 4일 ‘공론조사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오는 30일과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지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7월말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8월초부터 중하순까지 도민참여단 숙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8월말 최종 공론조사 및 권고안을 작성·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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